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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시행법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16. 5. 4. 시행)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게임물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하게 정하고, 복합유통게임장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자에 대하여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955호, 2016. 2. 3. 공포, 5. 4. 시행)됨에 따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게임물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1개의 영업소당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 이하의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설치하는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 정하는 한편, 복합유통게임장 중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복합유통게임장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1000만원으로 정하려는 것임.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