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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시행법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6. 4. 25. 시행)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연금 활성화 및 안정적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택소유자가 노후생활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연금 대출의 방식에 주택소유자가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의 100분의 70 이내에서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방식을 추가하려는 것임.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