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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시행법령]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6. 4. 8. 시행)

○제안이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업무 수행 시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추가하고,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의 지명을 의뢰할 수 있는 사유를 축소하여 감사인 지명과 관련한 상호저축은행의 과도한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예금 등 상호저축은행 상품의 가입 또는 매입 강요행위 등 규제(제8조의2제10호 신설)
상호저축은행이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借主)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적금 등 상호저축은행 상품의 가입 또는 매입을 강요하는 행위, 상호저축은행 상품의 해약 또는 인출을 제한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상호저축은행을 이용하는 중소기업, 서민 등 취약계층을 포함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함.

나. 감사인 지명 의뢰 사유 완화(제20조제1호)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 지명을 의뢰하는 사유 중 최근 3년간 불법?부실 신용공여 등으로 임원이 해임의 권고를 받은 경우는 종전과 같이 포함하되, 직무정지의 요구를 받은 경우는 제외하여 감사인 지명과 관련한 상호저축은행의 과도한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함.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