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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시행법령]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6. 7. 6. 시행)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3축 미만의 화물자동차는 출ㆍ퇴근시간대에만 고속국도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으나, 영세 화물운송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3축 미만의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가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전용 지불수단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심야시간대에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출ㆍ퇴근시간대 고속국도 통행료 감면대상에서는 제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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