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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시행법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6. 4. 5. 시행)

○제안이유
대기업의 실질적 지배를 받는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식회사의 경우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발행주식 총수에서 모든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하도록 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명확하게 규정하며,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흡수합병한 경우 존속하는 기업도 흡수합병된 기업의 남은 중소기업 유예기간 동안은 중소기업으로 보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에서 제외(제2조제4호)

1)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을 판단하여 중소기업인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면서 발행주식 총수에서 의결권이 없는 주식 중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만 제외함에 따라 자기주식 등 의결권이 없는 주식으로 발행주식 총수를 늘려 중소기업이 아닌 최다출자자의 소유비율을 낮추어 중소기업으로 판정받는 문제점이 발생함.
2)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 외에도 자기주식 등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모두 발행주식 총수에서 제외하도록 함.

나. 중소기업의 범위 명확화(제3조제1항제2호가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로 편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편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 경우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지 불명확하므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도록 명확하게 규정함.

다. 중소기업 유예 대상 확대(제9조제1호)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도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흡수합병한 경우에도 그 존속하는 기업을 흡수합병된 기업의 남은 유예기간 동안에는 중소기업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합병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에 투자한 벤처투자자의 투자금 회수를 쉽게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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