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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시행법령]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6. 4. 1. 시행)

○ 제안이유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일반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등의 경우에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하는 방법을 다양화하고,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체결 시부터 보험금 지급 시까지의 각 단계에서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 하는 중요 사항을 확대하여 보험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에 관한 기초서류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과 지켜야 할 사항을 축소하여 보험상품 개발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컴퓨터 통신을 통한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다양한 확인 방법 허용(제42조의2제2항 및 제43조제4항제2호 등)

보험회사가 일반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설명하거나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경우에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 외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방식을 이용하여 다양하게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보험회사의 확인업무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함.

나.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체결시부터 보험금 지급시까지 단계별 설명사항 확대(제42조의2제3항)

보험회사는 일반보험계약자에 대하여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상법」에 따라 3개월 이내에 해당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보험금 청구를 받은 단계에서는 담당 부서ㆍ연락처 및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손해사정 및 보험사고 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보험금 지급 단계에서는 보험금 지급 내역 등을 각각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보험계약자가 알아야 하는 중요 사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관련 민원 및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여 소비자 보호를 제고함.

다.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작성ㆍ변경 시 사전 신고 대상 축소(별표 6)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의 기초서류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을 신고 또는 판매되지 아니한 위험을 보장하는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험으로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농작물재해보험에 해당하는 경우 등으로 축소함으로써 보험회사가 시장의 수요에 맞추어 다양한 보험상품을 개발하여 경쟁과 혁신을 유도함.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