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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청주지방법원 2015노1031

'女공무원 성희롱 발언 혐의' 윤범로 충주시의장, 2심서 '선고유예' 기사회생

회식자리에서 여성공무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범로 충주시의회 의장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윤 의장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청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구창모 부장판사)는 1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윤 의장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유예했다(2015노1031).

재판부는 "피해자의 옷차림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온 부적절한 발언은 유죄로 인정되지만, 범죄 경력이나 재범 위험성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 의장은 2014년 8월 일본 출장 중 회식자리에서 충주시 소속 여성공무원에게 "평상시 복장 상태가 불량하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가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줬다"며 윤 의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윤 의장은 "전해 들은 얘기를 충고 삼아 했을 뿐 성희롱 발언은 하지 않았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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