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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대법원 2013도9562

지하철에서 발견한 술 취한 여성 양팔 주무른 40대, 준강제추행 유죄

술에 취한 낯선 20대 여성을 도와주겠다며 자신의 무릎에 눕혀 손과 어깨를 주무른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하철에서 만취 상태로 잠든 A씨를 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기소된 회사원 최모(46)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 보냈다(2013도9562).

재판부는 "준강제추행죄의 성립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최씨는 피해자를 돕기 위해 그랬다고 주장하지만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2년 9월 28일 자정께 지하철 1호선 전통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든 A씨를 발견한 뒤 자신의 무릎에 눕히고 손과 어깨 등 양팔을 주물렀다. 당시 최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승객이 신고해 최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추행에 해당한다"며 최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