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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교도소 가면 숙식은 해결'…처지 비관 산불 지른 30대 실형

교도소에 들어가면 숙식은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산불을 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다른 사람 소유의 산에 수차례 불을 지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장모(36)씨에게 최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화는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라며 "피해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달 7일 오후 7시 20분부터 같은 날 오후 9시 30분 사이에 전남 광양의 한 임야에 42차례에 걸쳐 불을 질러 산림 1500㎡가량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일정한 직업과 주거 없이 떠돌던 장씨는 설 명절 연휴기간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교도소에 들어가면 숙식은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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