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판결기사 서울지방벙붠 2002가합30980

“근무시간에 제한을 두어 지급한 식대보조금은 통상임금에 포함안돼”

서울지법 퇴직금 산정시 적용할 수 없다

근무시간에 제한을 두어 지급한 식대보조금 등 기타수당은 통상임금이라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42부(재판장 趙秀賢·조수현 부장판사)는 10일 퇴직한 강모씨(36) 등 46명이 (주)태광산업을 상대로 식대보조금과 수당 등이 퇴직금 산정때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낸 미지급 퇴직금 청구소송(☞2002가합30980)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4시간이상 근무하거나 3시간이상 연장 근무한 근로자'에 한하여 식대보조금을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급했고, 기타 수당 역시 '주근조 중 월 만근한 근로자'에 한하여 일정금액을 지급한 점을 보아 원고들이 매월 지급받은 식대보조금 및 기타수당은 매월 일정 금액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식대보조금 및 기타 수당은 실제 근무와 상관없이 고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태광산업(주)는 이 회사 노조원들과 1997년 7월에 '주근조(08:30부터 17:30분까지의 근무자) 한달 만근자에게 월 5천원을 지급한다' 2000년 11월에 '주근조 월 만근시 유급휴일 1일(미사용시 5천원+1일분 유급휴일수당)을 부여한다'고 합의한 후 각 해당 근로자들에게 기타수당을 지급했으나 이 수당을 포함한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자 퇴직한 원고들이 소송을 냈었다.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