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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487644

부모 사망 전 자식이 구입한 묘지는 장례비서 제외해야

부모 생전에 자식이 부모를 위해 구입한 묘지 비용은 장례비용이 아니라 부모에 대한 증여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남동생 A씨와 누나 B씨는 2010년 부모가 사고로 동시에 사망하자 40억여원을 상속 받게 됐다. 하지만 이들은 상속 금액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고 다툼은 법정 싸움으로 비화했다.

A씨는 부모 생전에 구입한 묘지 비용 570만원 및 자신이 낸 상속세 신고 수수료, 상속 등기 비용, 부모의 재산세 2430만원 등 3000만원 가운데 절반인 1500만원을 달라며 B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비용상환청구소송(2015가소387157)을 제기했다. 그러자 B씨는 묘지는 자신이 구입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묘지 구입 비용 570만원 및 상속재산에 대해 5년간 낸 재산세 중 560만원을 달라며 A씨를 상대로 반소(2015가소487644)를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28일 A씨 남매가 낸 묘지 구입 비용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심 판사는 "상속재산의 가액이 40억원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묘지 구입 비용은 자식이 두 사람이 아니라 돌아가신 부모가 부담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설령 원고나 피고가 부담했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생존한 상태에서 구입했다면 이는 부모가 사망한 후에 사용할 묘지를 구입하기 위한 비용으로 부모에게 증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 판사는 "묘지 구입 비용을 제외한 상속세 신고 수수료, 상속 등기 비용, 사망한 부모의 재산세, 피상속인의 재산세 등은 상속재산 분할비율에 따라 부담해야 한다"며 "B씨는 A씨가 상속세 신고 수수료 등으로 지불한 2430만원의 40%에 해당하는 약 970만원을 지급하고, A씨는 B씨가 5년간 내온 재산세의 10%에 해당하는 560만원을 주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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