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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446

'혼내지 말아달라' 460만원 촌지받은 교사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23일 학부모들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등 460만원의 촌지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신모(4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5고합446).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교사 김모(45)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임수재죄는 재물 또는 이익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없는 한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학부모들의 청탁 내용은 신씨가 교사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자녀를 신경써서 잘 보살펴달라는 취지"라며 "학부무들이 통상 초등학생 자녀의 부모로서 선생님에게 부탁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 사회상규에 어긋나거나 위법하게 또는 부당하게 처리해달라고 부탁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김씨에 대해서는 "학부모의 진술이 계속 바뀌고 있다"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4학년 담임을 맡았던 신씨는 3월부터 9월까지 학부모 2명으로부터 상품권 230만원과 현금 200만원, 공진단 30만원 등 460만원 어치의 금품을 받았다. 학부모들은 '아이가 아프면 양호실에 보내달라', '과제물 검사할 때 잘하지 못해도 혼내지 말아달라', '시상식 때 차별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촌지 수수를 파악한 서울시교육청은 신씨를 파면할 것을 학교에 요구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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