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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대법원 2015도13640

[단독] "동업자 일기장 파일 직원들에 전송은 명예훼손"


이혼 사실이나 개인 채무 내용 등이 담긴 동업자의 일기장 파일을 회사 직원에게 전송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던 의사 A(39)씨는 2012년 8월 동업자인 동료의사 B씨의 컴퓨터를 사용하다 우연히 문서 파일을 보게 됐다. 일기형식으로 작성된 문서에는 B씨가 이혼 위자료 등으로 수억원의 빚을 지고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다. A씨는 이 파일을 간호사 등 병원 직원 3명에게 이메일로 전송했고, 이 사실을 안 B씨는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직접 작성한 문서가 아니라 B씨가 작성한 문서를 전송했을 뿐이기 때문에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고, B씨의 자금난이 회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동료들에게 알린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명예훼손에서 '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뿐만 아니라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이라도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면 성립한다"며 "파일을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어도 B씨의 이혼이나 채무 문제 등이 적혀있는 파일을 유포해 직원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줬다면 명예훼손"이라고 유죄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5도13640). 재판부는 "문제의 파일에는 단순히 B씨의 지불능력 등 신용에 대한 내용만 적혀있는 것이 아니라 이혼 사실, 거액의 위자료 지급 부담 등 사적인 영역에 관한 내용이 기재돼 있어 병원 직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며 "파일 유포 행위로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에 비춰볼 때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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