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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서울고등법원 2015누40523

"총장 퇴진요구시위 교수 징계는 부당"

평화적 방법으로 농성… 집단행위금지 위반 아냐
공익적 목적의 비판 표현의 자유 보장돼야


대학이 총장 퇴진을 요구하며 교내에서 천막·단식 농성 등 평화적인 방법으로 시위를 벌인 교수들을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안철상 부장판사)는 경성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한성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결정 취소소송(2015누40523 등)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앞서 교원소청심사위는 "한성학원이 총장 퇴진 요구 시위를 한 교수협의회 의장 박모씨를 파면하고 부의장 김모씨를 정직 2개월에 처한 것은 부당하다"며 한성학원의 징계를 취소했다.

재판부는 "총장의 인사권 남용과 학교의 재정관리 문제 개선 등 공익적 목적에서 시위가 발단됐고 이 같은 공익적 목적의 비판은 허위사실에 근거한 의도적 공격이 아닌 이상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익적 목적의 비판은 대학 운영의 공정과 투명성을 담보하는 길"이라며 "두 사람은 시위를 할 때도 소음을 유발하거나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하지 않고 오로지 현수막과 피켓 등을 게시하거나 단식을 하는 등 평화적 방법을 사용해 사립학교법과 국가공무원법상의 집단행위 금지의무 위반이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성대교수협의회는 2013년 송모 총장이 고교 동문 30여명을 산학협력 교수로 채용하고 특정 종교를 가진 사람만 신임교수로 임명했다며 총장 퇴진 운동을 벌였다. 한성학원은 "박씨 등이 불법적인 농성을 하고 농성을 중지하라는 학교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며 박씨 등을 징계했다. 박씨 등은 교원소청심사위에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교원소청심사위는 교수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징계를 모두 취소했다. 그러자 학교 측이 반발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수사 의뢰 등 다른 수단이 있는데도 교수들이 릴레이 형태로 농성을 한 것은 공익을 위한 목적이더라도 적절한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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