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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0320

통진당 의원 5명,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 '각하'

서울행정법원 "헌재 최종 결정은 법원에서 다시 판단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 결정으로 국회의원직을 잃은 옛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이 "헌재의 의원직 박탈 결정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12일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등 전 통진당 의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지위 확인소송(2015구합50320)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진당 의원들은 형식적으로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소송의 실질적 내용은 헌재 결정에 대한 것"이라며 "원고들의 의원직 상실은 헌재가 헌법 해석·적용에 대한 최종 권한으로 내린 결정이므로 이를 다투거나 법원이 다시 심리·판단할 수 없어 김 전 의원 등이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은 필연적으로 추상적이고 개방적일 수 밖에 없다"며 "정당해산심판의 범위와 소속 의원의 의원직 박탈 등 정당해산결정의 효력에 관한 본질적 내용은 헌법의 해석을 통해 구체화돼야 하며 그 최종적인 권한은 헌재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민주주의는 '방어적 민주주의'"라며 "헌재는 정당해산 결정이 헌법에 위배된 정당 뿐만 아니라 정당에 소속돼 위헌적 정치활동을 한 국회의원에게까지 효력을 미친다는 점을 밝혀 해석을 통해 방어적 민주주의를 구체화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김 전 의원 등은 지난해 12월 헌재가 통진당의 해산을 결정하면서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까지 함께 박탈하자 "정당해산에 따른 의원직 상실과 관련된 헌법이나 법률 규정이 없는데도 헌재가 제멋대로 법을 해석해 의원직 박탈을 결정했다"며 올 1월 소송을 냈다.

김 전 의원은 "1심 결과에 유감"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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