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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대법원 2015도12766

지하철 성추행범 누명 20代, 대법원에서 누명 벗어

지하철 안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29)씨의 상고심(2015도12766)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12일 오후 7시40분께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역곡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A(20)씨에게 몸을 밀착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제 뒤에 서 있던 남자가 손인지 신체 주요부위인지 잘 모르겠지만 제 엉덩이를 스치듯 만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1심은 A씨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이씨에게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당시 승객들에게 떠밀려 전동차에서 내렸다가 다시 탈 정도로 지하철 내부가 혼잡한 상황이었는데, 이 와중에 불가피한 신체접촉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A씨가 이씨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생각하게 된 데는 경찰의 예단이나 평가가 개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