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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서울지방법원 2002가합25964

미성년자에 대한 카드발급 부모동의 없으면 무효

서울지법, 취소시 사용원금외 수수료 등 돌려줘야

미성년자들이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신용카드사와 맺은 신용카드 발급계약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이경우 카드사는 납부된 카드대금중 원금을 제외한 할부 및 현금서비스 수수료와 연체료는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지법 민사23부(재판장 김문석·金紋奭 부장판사)는 구랍 27일 고모씨 등 44명이 삼성카드·LG카드 ·BC카드·국민신용카드·외환신용카드·신한카드(주)와 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2002가합25964)에서 “민법상 만20세 미만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는 원칙적으로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이를 어긴 신용카드 발급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용카드 이용계약이 취소됐으므로 원고들은 신용카드 대금 중 카드사와의 원금, 연체료 및 수수료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카드사는 원고로부터 받은 카드대금 중 수수료와 연체료를 상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카드사가 가맹점에 대지급한 원금 부분은 원고들이 카드사로부터 법률상 원인없이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상환할 의무가 있다”며 “재판과정에서 카드사들이 이 부분에 대한 반환청구가 없어 별도로 판단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카드사들의 경우 미납부분에 대해 미성년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카드회사들이 카드를 사용한 미성년자를 대신해 지급한 원금에 대해서는 미성년자측에 상환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또 “미성년자가 카드발급후 성년이 된 이후에 카드를 사용했거나 카드대금 일부를 납부했을 경우에는 카드를 계속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간주해 신용카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카드사들이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카드 발급을 남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6월 관계법령을 고쳐 법정대리인의 사전동의를 의무화했으며, 이번 재판의 원고인 고씨 등은 법령 개정 이전인 지난 4월 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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