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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서울행정법원 2015아2472

법원, 정부법무공단 수임료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 인용

정부법무공단이 "소속 변호사의 수임료 내역을 공개하기로 한 정부 결정을 집행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정부법무공단이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결정집행정지신청(2015아2472)을 인용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단이 제기한 정보공개결정처분 취소소송의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에 해당 정보가 공개되면 신청인에게 손해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해 정보공개처분의 집행을 정지시켰다. '국가 로펌'으로 불리는 정부법무공단은 국가소송 등에서 정부 측을 대리하고 있다.

앞서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법무부를 상대로 "국가 소송의 사건별 대리인과 수임료 내역을 공개하라"며 행정심판을 내 지난 8월 정보를 공개하라는 재결을 받았다. 정보공개센터는 이를 근거로 25개 정부기관에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정부법무공단은 "소속 변호사의 수임료 내역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정보공개를 결정한 환경부와 법무부를 상대로 각각 지난 1일과 8일 정보공개결정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무부를 상대로 한 집행정지신청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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