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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대구지방법원 2014고단6473

'동료 교수 성매매 전력' 글 올린 로스쿨 교수 무죄


동료 교수의 성매매 전력 등을 거론하며 비판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고 교직원들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혐의로 기소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K로스쿨에 재직중인 A(59·사법연수원 13기)교수는 지난해 8월 같은 로스쿨에 근무하는 B(55) 교수가 대학 교무처장으로 내정되자 학내 인터넷 게시판에 B교수가 공무 출장 중 성매매를 하고, 로스쿨원장을 지낼 때 당시 경쟁 후보에 대해 익명의 투서를 보내 음해했다는 등의 내용의 글을 올렸다. A교수는 또 이 글을 교수 등 교직원 수백명에게 전송했다.

검찰은 "B교수가 성매매를 한 적도, 익명의 투서를 작성한 적도 없는데도 거짓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A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윤민 판사는 11일 A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4고단6473).

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당시 총장의 인사 단행으로 학내 갈등이 격화된 상황이었고, A교수가 올린 글의 목적이 총장의 임기말 인사단행이 부당하다는 점을 공론화해 대학내 더 큰 갈등 상황을 막는 것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성매매 전력이 있다는 내용이 허위사실이긴 하나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전체 글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비방 내용들도 진실과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A교수가 허위라고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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