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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642

'성관계 동영상' 재벌家 사장 30억 협박女 징역형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17일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재벌가 사장에게 30억원을 내놓으라며 협박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으로 기소된 미인대회 출신 김모(30·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함께 기소된 남자친구 오모(48)씨에게 징역 1년 3월을 선고했다(2015고단642).

이 판사는 "김씨가 범행에 적극 가담하고 범죄수익 중 2400만원을 취득하긴 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오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주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고통이 컸을 뿐 아니라 엄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모 재벌가 사장인 A씨에게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갖고 있다"며 "30억원을 주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A씨가 김씨의 친구인 B씨(여)에게 금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알고 B씨 오피스텔 천장에 몰래카메라를 달아 동영상을 찍은 뒤 A씨에게 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촬영된 동영상에 실제 성관계 장면은 없고 A씨가 나체로 돌아다니는 모습만 찍힌 것으로 전해졌다. 협박을 받은 A씨는 이들에게 4000만원을 보냈지만, 협박이 계속되자 검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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