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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208130

위증했어도… 명예 훼손·인격적 침해 등 없었다면

정신적 피해 성립 안돼

증인이 법정에 출석해 위증을 했다가 형사처벌 됐더라도 위증 내용이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다면, 증인에게 위자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원정숙 판사는 김모씨가 윤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208130)에서 지난달 28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문제의 민사소송에서 원고는 패소했지만 피고의 위증 때문에 패소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원 판사는 판결문에서 "증인의 위증으로 인해 민사소송에서 패소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해도, 재산권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증인의 증언내용이 소송당사자의 명예·신용을 훼손하거나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위증으로 인한 위험은 재산적 손해와 관련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증으로 인해 재산적 손해 발생·회복 여부와 무관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고, 가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원 판사는 "피고의 위증으로 인해 원고가 해당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피고의 증언 내용이 원고의 명예·신용을 훼손하거나 인격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설사 피고의 위증으로 원고가 패소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해도 재산적 손해 발생과 무관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윤씨는 2012년 7월 김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을 했다가 2013년 4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이 민사소송의 1심에서 패소했고, 이후 항소했으나 항소기각돼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자 윤씨가 위증을 해 패소했다는 생각이 들다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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