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를 둘러싼 분쟁에 휘말려 법정에 서게 된 조대현(64·사법연수원 7기) 전 헌법재판관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이표 부장판사)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서류를 뒤진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로 기소된 조 전 재판관에 대한 항소심(2014노5222)에서 29일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한감리회 전 감독회장 직무대행 임모(66)씨와 기획홍보부장 김모(46)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세 사람에게 공모관계가 인정되지만, 피고인들이 서류를 뒤진 행위는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로 볼 수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밝혔다. 감리회는 지난 2013년 7월 감독회장 선거에서 전용재 목사를 회장으로 선출했다. 하지만 조 전 재판관 등이 재판위원으로 참여한 총회 특별재판위원회는 두 달 뒤 전 목사가 부정선거를 했다며 당선무효 판정을 내렸다. 전 목사는 이에 불복해 같은해 9월 당선무효판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조 전 재판관 등은 가처분 답변서를 작성하기 위해 감리회본부 행정기획실장 사무실에 들어가 관련 서류를 뒤진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재판관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2005~2011년 헌법재판관을 지냈다. 현재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카테고리 인기기사 1[판결](단독) “실거주 목적” 내세워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하는 경우 2[판결](단독) 반려견 분양 9개월 만에 유전질환 발현 됐더라도 3[판결](단독) 남편과 바람 핀 여직원… 아내 요구대로 사표 냈더라도 4내년 3월부터 '이혼가정 자녀 표준양육비' 월 최고 266만→288만원 5[판결](단독)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서 사고 운전자에 징역형
한 주간 인기기사 1‘피신조서’ 효력 잃은 검찰, ‘심문조서’에 주목 2법관 정기인사 앞두고 유례없는 ‘엑소더스’ 3검찰 인사 4대장동·김건희 수사팀 유임… 법무부, 검사 610명 인사 단행 5(단독) 수도권 고법판사 선발 경쟁률 ‘10대 1’ 훌쩍 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