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를 둘러싼 분쟁에 휘말려 법정에 서게 된 조대현(64·사법연수원 7기) 전 헌법재판관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이표 부장판사)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서류를 뒤진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로 기소된 조 전 재판관에 대한 항소심(2014노5222)에서 29일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한감리회 전 감독회장 직무대행 임모(66)씨와 기획홍보부장 김모(46)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세 사람에게 공모관계가 인정되지만, 피고인들이 서류를 뒤진 행위는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로 볼 수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밝혔다. 감리회는 지난 2013년 7월 감독회장 선거에서 전용재 목사를 회장으로 선출했다. 하지만 조 전 재판관 등이 재판위원으로 참여한 총회 특별재판위원회는 두 달 뒤 전 목사가 부정선거를 했다며 당선무효 판정을 내렸다. 전 목사는 이에 불복해 같은해 9월 당선무효판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조 전 재판관 등은 가처분 답변서를 작성하기 위해 감리회본부 행정기획실장 사무실에 들어가 관련 서류를 뒤진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재판관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2005~2011년 헌법재판관을 지냈다. 현재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카테고리 인기기사 1[판결](단독) 한전 비정규직 직원, 정부 '정규직 전환정책' 따라 자회사 들어갔다면 2성추행 피해 여성 따뜻이 위로한 판사들과 검사 3[판결](단독) ‘캣맘’에 길고양이 소유권 인정 첫 사례 나왔다 4(단독) 임종헌 前 차장 변호인 "재판장 생각 강요하는 행위 하지말라" 5(단독) "변호사가 법정에서 물 마시는 것까지 배려해야 하나" 법원 직원 비판에…
한 주간 인기기사 1이기택 대법관 후임에 '손봉기·하명호·오경미' 추천 2"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 징계, 원칙대로 8월 4일부터 변협에 요청" 3[판결] '생후 7개월 딸 방치 사망' 친모, 다섯번 재판 끝에 징역 10년 확정 4[판결] "영장심사 때 포토라인 세우면 초상권 침해" 5[판결] 환자 동의없이 폐 일부 제거… "의사·병원, 11억 배상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