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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대법원 2002도3738

신고내용 범죄 구성 안하면 무고죄로 처벌못해

대법원

다른 사람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했다 하더라도 신고 내용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면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강신욱·姜信旭 대법관)는 8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55)에 대한 상고심(☞2002도3738)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잇는 것이어야 하고, 만약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않는다면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다 하더라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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