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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대법원 2002다35379

농협 사내부부 명퇴 부당해고 아니다

대법원, '합리적 인력감축방안 마련 인정' 원고패소확정

인력감축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부부사원 가운데 한 명으로부터 명예퇴직을 받았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유지담·柳志潭 대법관)는 8일 농협중앙회에서 부부사원으로 근무하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직한 김모씨(29) 등 2명이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35379)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데에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됐다고 볼 수 없으며, 인력 감축 과정에서 명예퇴직 권유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는 등 원고들을 기망하거나 강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원심이 원고들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거나 헌법상의 기본권 및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제반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다”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지난 7월 알리안츠생명보험(주) 부부사원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두 사건의 결론이 다르게 보이는 이유에 대해 “이번 사건의 경우 농협측이 인력감축 방안으로 명예퇴직제도를 대폭 확장하고 순환휴직제도를 도입하는 등 나름대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했는데 반해 알리안츠 사건의 경우는 이러한 방안들을 전혀 도입하지 않은 채 부부사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명예퇴직을 강권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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