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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13402

前남친 성폭행 무고 '집착녀', 1억원 배상


헤어지자는 남자친구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뒤 증거까지 조작하며 수년간 괴롭힌 여성이 위자료로 1억원이 넘는 돈을 물어주게 됐다. 이 여성은 지난달 무고죄로 징역 2년 6월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이은신 부장판사)는 전 여자친구 서모(38·여)씨로부터 무고를 당해 형사 재판을 받는 피해까지 본 A씨가 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113402)에서 6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씨는 이씨를 처벌받게 하기 위해 거짓 증거를 조작하고 법정에서 위증까지 해 이씨가 3년 가까이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심각한 불안과 고통을 느꼈고 자신의 꿈인 사법시험 응시도 포기해야 했다"며 "위자료는 9000만원과 지연손해금 등 이자 2000만원을 포함해 모두 1억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서씨는 2002년 10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이모씨를 알게 돼 이듬해 3월 연인 사이가 됐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이씨가 "사법시험 2차 준비에 전념해야 한다"며 결별을 선언했고, 화가 난 서씨는 1년여 뒤 이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별다른 증거가 없고 두 사람이 연인관계였다는 이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검찰은 이씨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서씨는 그러나 검찰에 항고하면서 증거를 적극적으로 조작하기 시작했다. 연인으로서 홍콩에 여행도 함께 갔었다는 이씨의 증거에 반박하기 위해 "홍콩에 간 것은 사실이지만 함께 여행을 간 것이 아니라 이씨를 피하려고 마카오로 건너갔다"고 주장하며 여권도 위조했다. 이씨가 재판에 넘겨진 뒤 서씨는 법정에서도 거짓 증언을 계속했다. 그러나 이씨는 3년여 재판 끝에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고 2009년 서씨를 상대로 위자료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씨는 무고와 증거조작이 탄로나 지난달 28일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2007고단7448).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