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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대법원 2014두41305

서훈 수여자 정보 공개해야

사생활 침해로 보기 어렵다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확정

정부로부터 서훈을 받은 사람에 대한 정보는 공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이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5일 이병도 KBS 기자(대리인 법무법인 지향)가 행정자치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4두41305)에서 "서훈 수여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기자는 훈·포장 대상자를 분석해 정부포상이 정당한지를 검증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 2013년 6월 행정자치부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서훈을 받은 자의 성명, 소속, 사유, 서훈종류의 공개를 청구했다. 행정자치부는 해당 정보가 공개되면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비공개 결정했다.

1심은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신상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KBS의 보도로 서훈 수여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더 엄격하게 할 수 있다고 해도 그러한 가치가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은 "성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서훈을 받은 자의 소속, 사유, 서훈 종류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개한다고 해도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며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서훈을 받은 사람은 공적인 명예를 얻게 되고 여러 혜택을 받기 때문에, 서훈의 수여에 관한 사항은 국민 모두의 재산권·평등권과 밀접하게 관련된 공적 정보에 해당한다"며 "이를 공개하면 서훈 수여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더 엄격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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