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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노1373

젊은 의사와 바람? 알고보니 아내가 '스토커'

30대 의사를 아내의 불륜 상대로 의심 '명예훼손'한 노교수 벌금형

아내가 젊은 의사와 불륜을 저질렀다고 의심해 젊은 의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노교수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부(재판장 정인숙 부장판사)는 22일 아내의 불륜 상대로 의심한 남성 의사의 동료들에게 허위사실이 담긴 이메일을 보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모 사립대 명예교수 A씨(70)의 항소심(2014노1373)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의 동료들을 일방적으로 선정해 이메일을 전송한 것은 미필적으로나마 전파가능성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 고의와 비방목적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의 아내 B(58·여)씨는 학교 동문으로 만나 호감을 느낀 30대 의사 C씨에게 '구애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A씨는 이 문자메시지를 발견하고 아내 B씨와 C씨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판단했다. 화가 난 A씨는 2012년 10월 자신의 연구실에서 C씨의 동료 의사 7명에게 "B씨와 C씨가 불륜관계로 서로 간통한 사이인데 그로 인해 B씨가 (나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둘의 부적절한 육체관계가 지속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하지만 실제로는 C씨도 피해자였다. A씨의 아내 B씨는 C씨에게 2012년 3월 이후 하루에 수십~수백통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4만건이 넘는 구애 메시지를 보냈다. C씨는 답장을 하지 않거나 '스팸 처리'해 읽지도 않았다. B씨의 끈질긴 구애에 시달리던 C씨는 같은 해 9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B씨를 고소하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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