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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서울고등법원 2014나2049096

퇴직금 등

판결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20142049096 퇴직금 등

원고, 항소인1. AA, 2. BB(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존 [담당변호사 이창환, 신은영])

피고, 피항소인회생채무자 주식회사 동양의 관리인 정C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정미화, 방정열]

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21. 선고 2014가합16215 판결

변론종결2015. 4. 3.

판결선고2015. 5. 15.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이AA에게 286,247,290, 원고 이BB에게 271,497,56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이AA에게 170,907,290, 원고 이BB에게 238,827,56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당심의 심판 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식회사 동양의 비등기이사와 등기이사로 재직한 기간(원고 이AA의 경우 2008. 5. 12.부터 2013. 11. 16.까지, 원고 이BB의 경우 2008. 2. 15.부터 2013. 11. 16.까지)에 대한 퇴직금, 2013. 10. 1.부터 같은 달 16.까지의 미지급급여,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퇴직금과 미지급급여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각 각하판결, 해고예고수당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각 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비등기이사로 재직한 기간(원고 이AA의 경우 2008. 5. 12.부터 2011. 8. 31.까지, 원고 이BB의 경우 2008. 2. 15.부터 2013. 3. 15.까지)에 대한 퇴직금, 2013. 10. 1.부터 같은 달 16.까지의 미지급급여, 해고예고수당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을 뿐, 등기이사로 재직한 기간(원고 이AA의 경우 2011. 9. 1.부터 2013. 11. 16.까지, 원고 이BB의 경우 2013. 3. 16.부터 2013. 11. 16.까지)에 대한 퇴직금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부분은 당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아래 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 원고들이 주식회사 동양의 근로자인지 여부

 원고들은, 원고들이 주식회사 동양의 비등기이사로 재직한 기간 동안에는 주식회사 동양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거듭 주장한다.

 상법상의 이사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사장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반면에 등기된 상법상의 이사가 아닌 미등기 이사, 공장장 등의 임원 내지 간부직원 중에서도, 자율적인 위임사무의 처리를 하고 경영상의 결정에 개입하는 사람도 있어, 법인등기부상 이사 등으로 등기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이런 사람을 근로자로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54637, 200654644(병합) 판결).

 원고들이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추가로 제출한 갑 제21호증 내지 제30호증의 2의 각 기재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이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 및 갑 제3, 5, 12호증, 을 제1, 23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들은 상무보, 상무 등 임원으로 승진하여 기존 퇴직금을 모두 정산받은 점, 임원으로 승진한 이후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연장근로수당이나 연차휴가수당 등도 지급받지 않았으며 월급여는 기본급과 기준상여금을 지급받은 점, 원고들에게는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차량 및 기사가 지원되기도 하였고 골프회원권과 접대비도 제공된 점, 원고들이 비등기이사로 재직하는 기간에도 원고들에게 주식회사 동양의 각 사업부문의 본부장으로서 일정 업무에 대한 위임전결 권한이 부여되었고, 원고들이 같은 직급의 등기이사와 동일한 보수를 지급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주식회사 동양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주식회사 동양의 근로자라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원고들의 퇴직금채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들은 주식회사 동양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 해고되었으므로 원고들의 퇴직금채권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 발생한 것이어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원고들이 주식회사 동양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미등기이사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채권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보수의 일부로서 미등기이사 선임 당시의 약정에 기해 성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지급조건이 되는 임원으로서의 위임사무 처리 역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었던 2013. 10, 17. 이전에 이투어진 것이므로 원고들의 미등기이사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채권은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퇴직금채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한다는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이 주식회사 동양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미지급급여, 퇴직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해고예고수당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룰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광렬(재판장), 이정환, 이영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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