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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서울고등법원 99노2359

강경식·김인호씨 2심서도 무죄

서울고법, 'IMF 초래 직무유기' 인정 안돼

IMF 구제금융사태를 야기한 환란의 주범으로 몰렸던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와 김인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손용근·孫容根 부장판사)는 17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와 김인호 전 청와대경제수석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99노2359)에서 환란을 초래했다는 직무유기부분은 1심대로 무죄를 선고했고 강 전부총리의 진도그룹 대출압력부분만을 인정, 직권남용죄로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김 전수석의 해태그룹 대출압력부분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적절히 판시한 바와 같이 IMF에 구제금융을 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 같다는 홍재형, 이경식, 윤진식, 김용태, 김광일의 진술들은 모두 그들의 생각 내지 추측에 불과하고 그러한 진술만으로 외환위기 실상을 은폐, 축소 보고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강·김씨는 지난 97년 외환위기와 관련해 외환위기 실상보고 축소, 외환시장 개입 중단지시, 부당대출압력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뒤 1심에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직권남용 중 진도, 해태에 대한 부당대출 압력에 대해서만 자격정지 1년의 형 선고유예를 받았다.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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