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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가합51713

현대전자 '주가조작 번돈 달라' 소송

IMF 직후 증권사와 짜고 이익금 7:3 배분키로…서울지법,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배분약정은 무효

대기업인 현대전자가 증권사와 짜고 주가를 조작한 뒤 이익금을 7:3으로 나누기로 한 약정을 지키지 않은 증권사를 상대로 이익금을 돌려달라는 소송까지 내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지법 민사29부(재판장 곽종훈·郭宗勳 부장판사)는 10일 “43억여원의 이득 중 70%에 해당하는 30억여원을 돌려달라”며 현대오토넷이 금호종합금융과 현대증권을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2001가합51713)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이닉스 반도체(변경전 상호:현대전자) 재정담당 이사가 현대증권과 의논, 현대증권 개포지점에 개설된 금호종합금융의 계좌를 통해 주가를 조작하고 이득금을 7:3으로 나누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약정은 시세조종이라는 범죄행위와 그에 따른 이익분배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증권거래법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할 뿐아니라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민법 103조에 의해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피고 금호종금이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약정에 따른 이익금 반환의무가 있음을 인정함으로써 무효인 이사건 약정을 추인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며 “민법 103조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라 할 것이어서 무효임을 알고 추인했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을 통해 드러난 바에 따르면 하이닉스반도체 재정담당 이사 강모씨는 IMF사태 직후인 98년4월 현대증권 자산운영본부장과 당시 주가관리를 의논하다 금호종금 계좌를 통해 주식시세를 조종하기로 하고 1백억원을 현대증권을 통해 금호종금에 예금형태로 지원, 2백24회에 걸쳐 현대전자 주식에 대한 고가매수주문을 내 주가를 끌어올린 뒤 72만여주를 거래, 43억여원의 차익을 냈었다.

그러나 금호종금이 약정에 따른 차익을 돌려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소송을 낸 현대오토넷은 하이닉스반도체의 子회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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