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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대법원 204도12489

'나무도끼 체벌' 교사, 성추행 혐의 무죄

장난감 나무도끼로 초등학생 제자를 성추행하고 때린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성추행 부분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차모(51)씨에 대한 상고심(204도12489)에서 성추행 부분에 대해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지만 차씨는 제자를 체벌한 혐의(폭행)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차씨는 2012년 6월 교실에서 나무로 만들 장난감 도끼를 들고 제자 A(여·당시 7세)양에게 다가가 일어서게 한 후 "못 생겼다"고 말하며 장난감 도끼로 B양이 성기 부분을 1회 때리고 "예뻐지는 약 100병 먹고 와라"고 말해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언어 함구증으로 치료받는 B(8세)군이 국어책을 잘 읽지 못한다는 이유로 장구채로 손배닥과 등을 때려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피해자가 범행 경위와 차씨의 행위에 대한 자신의 느낌에 관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며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를 모두 인정해 벌금 4000만원과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성추행 혐의에 대해 "피해 아동이 범행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진술이 처음과 달라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강제추행 혐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폭행만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항소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이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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