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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3560

'기독교 감리회 선거분쟁' 조대현 前 재판관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문경 판사는 4일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서류를 뒤진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로 기소된 조대현(63·사법연수원 7기) 전 헌법재판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4고단3560). 같은 혐의로 조 전 재판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한감리회 전 감독회장 직무대행 임모(65)씨와 기획홍보부장 김모(45)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강 판사는 "조 전 재판관은 임씨, 김씨에게 관련 서류를 찾아달라고 했을 뿐 사무실에 들어가라고 하지는 않았다"며 "이들이 사무실에 몰래 들어간 사실을 조 전 재판관이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공범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임씨와 김씨는 감리회 대표자로서 소송 관련 답변서를 제출할 책임이 있었다"며 "서류를 뒤진 행위는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업무로 인한 행위나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재판관 등은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출을 둘러싸고 불거진 내부갈등이 소송전으로 번지자 상대방에게 불리한 진술서 등을 확보하기 위해 감리회본부 행정기획실장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서류를 뒤진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재판관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조 전 재판관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2005∼2011년 헌법재판관을 지내고 현재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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