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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대법원 2014도3565

성범죄자에 선고유예 판결하더라도

신상정보 제출의무까지 유예는 아니다
대법원 "유죄판결 확정되면 특례법 규정따라 제출의무 당연히 발생"

법원은 성범죄자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하는 경우에도 신상정보 제출의무까지 유예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휴대전화를 이용해 음란한 사진을 유표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3565)에서 선고유예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심 판결 가운데 '선고유예가 실효될 때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부분을 깨고 A씨에게 '대법원 판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고지했다.

성폭력특례법은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고, 법무부장관은 등록 대상자의 정보를 20년간 보존·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등록 대상자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등록 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등록 대상자의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법원이 별도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유죄판결에서 선고유예 판결이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등록 대상 성범죄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곧바로 등록 대상자로 돼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지게 되고 다만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 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등록 대상자의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법원이 별도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법원이 하는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의 고지는 등록 대상자에게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라며 "설령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고지를 누락한 잘못이 있더라도 법원은 다시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고지할 수 있고 상급심 법원도 그 사유로 판결을 파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하더라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바로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발생하는데도 1심이 선고유예가 실효될 때 그 의무가 발생한다고 고지한 것은 잘못"이라며 "대법원이 이를 시정해 A씨에게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고지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수 차례에 걸쳐 50대 여성에게 휴대전화로 음란한 사진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A씨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하면서 범행 동기와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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