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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대법원 2001다44901

교수 위법파면에 위자료 배상 판결

대법원, '급여와는 별도로 5천만원 지급하라'

대법원이 총장퇴진 운동을 벌이던 교수를 부당하게 파면한 대학의 불법행위를 인정, 급여 외에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해 관심을 끌고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송진훈·宋鎭勳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계명대학교 전 교수 양모씨(65)가 "학교측의 위법한 파면처분으로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라"며 계명기독학원과 총장 신모씨(63) 등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 상고심(☞2001다44901)에서 "피고들은 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징계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없는데도 오로지 교원을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해 파면 또는 해임한 때와 같이 징계권의 행사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 그 징계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효력이 부정됨에 그치지 않고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돼 그 교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 96년 신씨가 총장에 출마하지 않겠다던 종전의 약속을 어기고 직선제를 폐지한 뒤 이사회를 통해 다시 총장에 취임하자 총장 퇴진운동을 벌였다는 이유로 등으로 인해 파면 당했으며,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해 해임으로 변경 받았다. 하지만 양씨는 이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급여 1억1천2백여만원을 지급 받은 뒤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라며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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