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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대법원 2015도9601

가. 특수공무집행방해, 나. 공무집행방해

판결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20159601 . 특수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피고인1.. 01, 2... 02, 3.. 03, 4.. 04, 5.. 05, 6.. 06, 7.. 07, 8.. 08, 9.. 09, 10.. 10, 11.. 11, 12.. 12, 13.. 13, 14.. 14, 15.. 15, 16.. 16, 17.. 17, 18.. 18, 19.. 19, 20.. 20, 21.. 21, 22.. 22, 23.. 23

상고인피고인들

변호인법무법인 정도 담당변호사 이한본(피고인 유01, 02, 03,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를 위하여)

원심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6. 8. 선고 2015360 판결

판결선고2017. 6. 19.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이04의 상고에 관하여

 피고인 이04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2. 나머지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1) 2013. 8. 28. 24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등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집행에 관하여,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실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이를 방해하는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을 제지하는 행위 및 사무실 진입 후 출입을 통제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영장개별제시의 원칙과 변호인 참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러한 공무집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유형력 행사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2) 2013. 9. 4. 24에 대한 피의자심문 구인용 구속영장의 집행에 관하여, 구속영장의 집행을 위하여 이24가 있는 국회의원회관의 이24 사무실에 진입하는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고, 그곳 출입문 앞에서 구속영장의 확인을 거절하던 피고인 이04나 김25 보좌관에게 이24에 대한 구속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그 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공무집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유형력 행사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판단을 누락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적법절차의 원칙, 영장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보영(주심),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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