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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서울행정법원 2001구22969,,2002구합13864,2002구합17224

주민 민원은 건축허가 거부 사유 안돼

행정법원, '장례식장·골프연습장증축 허가해줘야'

주민들의 민원은 건축허가를 거부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한기택·韓騎擇 부장판사)는 11일 "찜질방을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을 허가해달라"며 E유한회사가 서울성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2001구22969, 2002구합13864)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같은 법원 제13부(재판장 백춘기·白春基 부장판사)도 10일 "골프연습장 증축을 허가해달라"며 이모씨가 서울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가설건축물건축불허가처분취소 청구소송(☞2002구합17224)에서 "현재 가설건축물인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 관계법규 규정 기준에 어긋나는 점이 없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11부는 판결문에서 "찜질방을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하겠다는 신고를 받은 구청으로서는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과 법규 등을 살펴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유로는 그 수리를 반려할 수 없다"며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수리를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 13부는 서초동 아파트단지안에 위치한 가설골프연습장의 가설건축물증축사건에서 "인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건축반대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민원자체에 공익상의 특별한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민원을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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