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판결전문 대법원 2017도4809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다. 뇌물공여 (변경된 죄명 : 뇌물공여교사), 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마.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바. 뇌물수수, 사. 정치자금법위반

판결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20174809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 뇌물공여 (변경된 죄명 : 뇌물공여교사),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 뇌물수수, .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1. ...(AA), 2. ....(BB)

상고인피고인 정AA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변호인변호사 박영수(피고인 정AA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유한) 태평양(피고인 이B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권순익, 윤태호, 문정일, 이대아, 홍석준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7. 3. 23. 선고 20162893 판결

판결선고2017. 6. 19.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정A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의 양형심리와 양형판단에 죄형균형 원칙 내지 책임주의 원칙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잘못이 있다는 피고인 정AA의 상고이유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 주장을 비롯하여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중 피고인 정AA에 대한 2012. 11. 하순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부분과 뇌물공여교사 부분, 피고인 이BB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부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 뇌물수수 부분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증거가치에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서 이에 관한 불복이유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박보영, 권순일(주심)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