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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헌법재판소 2011헌마150

교도소 내 창문 안전망 설치는

"자살방지로 생명권 등 보호"
헌재, 전원일치 합헌결정

교도소 수용자의 자살 시도를 방지하기 위해 교도소 내 화장실 창문에 철망을 설치한 것은 수용자의 환경권과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가 교도소 수용자의 환경권에 대해 내린 첫 결정이다.

헌재는 지난달 26일 유모씨가 낸 헌법소원(2011헌마150)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자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창문과 철격자 사이에 안전철망을 설치한 것은 수용자의 자살을 방지해 생명권을 보호하고 교정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하다"며 "교정시설 내 자살사고는 수용자 본인이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수용자들에게도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교정시설이나 교정정책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모든 독거실에 CCTV를 설치해 계호하는 것은 수용자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더 커 적절한 대안이라 할 수 없다"며 "수용자들은 매일 30분~1시간 동안의 실외운동시간에 햇빛을 볼 수 있으므로 철망 설치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1999년 10월 대전고법에서 살인죄로 징역 20년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그는 2011년 3월 전주교도소 내 독거실에 수용되던 중 안전철망 설치로 자신의 환경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권이 침해됐다며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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