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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39759

"딸 돈은 내 돈" 장윤정 母 소송냈다 패소

가수 장윤정(34)씨 모친 육모씨가 장씨의 돈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장씨의 소속사를 상대로 수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과거에 육씨는 장씨의 가수활동의 수입 대부분을 대신 보관하며 출납을 관리했다. 장씨의 소속사도 종종 전속계약에 따른 수입을 장씨가 아닌 육씨에게 전달했고, 소속사가 사업자금이 필요할 때 육씨가 보관하고 있던 장씨의 돈을 대신 융통해주기도 했다.

하지만 장씨와 가정문제 등으로 사이가 틀어지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던 육씨는 최근 장씨의 소속사를 상대로 "2007년에 빌려간 돈 7억원을 갚으라"며 소송을 냈다.

소속사 측은 육씨로부터 받은 돈은 5억4000만원이었고 며칠 후 전액 변제했다고 주장했다. 또 "장씨의 돈을 대신 빌려줘놓고 육씨가 돈 빌려준 행세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육씨는 "딸이 수입의 처분권한을 나에게 맡겼으니 돈의 소유권도 나에게 귀속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육모(58)씨가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인우프로덕션 등을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2013가합53975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육씨가 장씨로부터 개별적인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육씨의 판단에 따라 장씨의 수입을 가족 생계비 내지 장씨의 공식 활동비 등으로 지출해 왔다고 해서 그 돈을 육씨가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장씨는 육씨에게 돈을 그냥 주거나 마음대로 쓰게끔 허락한 적이 결코 없다고 하니 육씨가 보관하다가 소속사에 건넨 돈은 장씨의 소유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차용증 작성 당일 장씨 명의 계좌에서 5억4000만원이 인출됐고, 장씨도 소속사에 같은 금액을 대여한 뒤 모두 돌려받았다고 진술했다"며 "회사 측은 대여금을 장씨 돈으로 알고 차용증을 작성·교부한 만큼 차용증에 나타난 돈을 빌려준 사람도 육씨가 아닌 장씨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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