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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대법원 2014도3896

'내연녀 살해' 전직 경찰관 징역 14년 확정

내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유기)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 14년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9일 전북 군산경찰서 경찰관으로 근무한 정모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3896)에서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나이·성행·지능·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보면 원심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7월 24일 오후 8시30분께 군산시 옥구읍 저수지 옆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내연녀 이모씨가 임신사실을 아내에게 알리겠다며 전화하려고 하자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몸싸움을 벌이다가 홧김에 이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정씨는 이씨의 옷을 벗겨 부근의 폐버섯농장 주변에 시신을 숨기고 달아난 혐의로 2013년 8월 기소됐다.

1·2심은 "정씨가 최초 수사기관에 피해자의 실종과 관련한 참고인으로 출석해 피해자와 친한 사이일 뿐 내연관계에 있지 않으며, 범행 당시에 피해자를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한편 자신의 행적을 숨길 목적으로 내부에 저장된 영상이 이미 삭제된 블랙박스의 SD카드 등을 제출한 후 도피해 수사에 혼선을 초래했다"며 "경찰공무원으로서 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본분을 망각한 채 범행에 이르러 경찰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손상시킨 점을 감안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