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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대법원 2014두274

보건소서 예방접종 받고 장애 발생 피해 보상비 청구

질병관리본부 아닌 지자체에 내야
"예방접종 후 장애는 사실만 증명하면 보상"
대법원, 질병관리본부 상대 원고승소 원심파기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장애가 생긴 사람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예방접종 이후 장애가 나타난 사실만 증명하면 된다는 증명책임을 대폭 완화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신종인플루엔자 등 새로운 전염성 질환이 등장하면서 예방접종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구제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 16일 홍모(17)군이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낸 예방접종으로 인한 장애인정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4두27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국가의 보상책임은 예방접종의 국가적 차원의 권장 필요성과 예방접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상호부조와 손해분담의 공평 등의 이념에 따라 구 전염병예방법(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특별이 인정한 독자적인 피해보상제도다. 대부분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에 적용되지만 현행법 제24조 제2항에 의해 사설병원이 자치단체장의 위탁을 받아 시행하는 예방접종에도 적용된다.

재판부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까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 그 장애 등의 발생 기전은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다"며 "현재의 의학수준에 의하더라도 부작용을 완전히 방지할 수는 없으므로 구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보상을 받기 위한 전제로서 요구되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홍군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질병관리본부가 아니라 보상금 신청·지급업무를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내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홍군은 DTaP 및 소아마비 백신 접종을 받기 전까지 정상적인 발육과 발달 과정을 보였고 발작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나 병력이 전혀 없다가 예방접종을 받은 후 하루 만에 경련, 강직 등 발작 장애 증세가 나타나 예방접종과 장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면서도 "구 전염병예방법 시행령에 의한 보상금 지급 처분권한은 피해자로부터 보상신청서를 직접 제출받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홍군은 2살이던 1998년 7월 경기도 파주보건소에서 DTaP 백신과 소아마비 백신을 투여받았으나, 예방접종 다음 날 10~20초씩 의식을 잃고 온몸의 경련, 왼팔 강직 등의 장애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았다. 홍군은 구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진료비와 간병비 등 242만2000원을 받았다. 하지만 발작이 재발했고, 증세가 악화해 2008년 6월 종합장애등급 1급 판정을 받았다. 홍군은 예방접종 피해보상액으로 구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장애일시보상금을 신청했지만, 질병관리본부가 2008년 12월 난치성 간질과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거부하자 2009년 6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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