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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대법원 2014도2185

'CJ그룹 뇌물수수' 전군표 전 국세청장 징역 3년6월 확정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은 징역 2년6월 확정

CJ그룹 측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전군표(60) 전 국세청장이 실형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4일 전 전 청장에 대한 상고심(2014도2185)에서 징역 3년6월과 시계 몰수, 추징 3억186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CJ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전 전 청장에게 전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로 기소된 허병익(60) 전 국세청 차장은 징역 2년6월이 확정됐다.

전 전 청장은 국세청장으로 취임할 무렵인 2006년 7월께 CJ그룹으로부터 미화 30만 달러와 명품 시계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허 전 차장은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전 전 청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은 전 전 청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3년6월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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