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판결기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20750

사무장이 성공보수금 적게 기재… 오기로 못 봐

"로펌 근무 2년… 법률지식 부족으로 볼 수 없어"
서울중앙지법, 약정금 청구소송 원고 일부 패소

로펌이 사무장의 실수로 성공보수금을 적게 기재했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로펌은 사무장의 법률지식이 부족해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무장의 경력에 비춰보면 약정서를 잘못 적을 정도로 법률지식이 부족하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권모(62)씨 자매는 이복형제 3명을 상대로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을 내기 위해 A로펌과 '성공보수금은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 중 5%로 정한다'는 내용의 소송 위임 약정서를 작성했다. 1심에서 승소한 권씨 자매는 13억 5000여만원의 유류분을 인정받고, 이 중 2억 9000만원을 먼저 지급받았다. 소송이 오랜 기간 지속되는 바람에 약정 내용을 까맣게 잊은 권씨는, A로펌이 "성공보수금은 10%로 약정했다"고 주장하자 순순히 10%에 해당하는 2900여만원을 내놓았다. 뒤늦게 약정서에 성공보수금이 승소금액의 5%로 적혀 있는 것을 알고는 "초과 지급한 성공보수금을 돌려달라"며 따졌지만, A로펌은 "사무장이 법률지식이 부족해 10%를 5%로 잘못 기재한 것이고 성공보수금 비율은 10%로 정한 게 맞다"고 맞섰다. 권씨는 얼마 뒤 나머지 유류분을 마저 받았지만 이번에는 A로펌에 성공보수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자 A로펌은 "전체 승소금액의 10%인 1억 3500여만원 중 지급하지 않은 성공보수금과 지연손해금 등 1억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홍이표 부장판사)는 지난 4일 A로펌이 권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2013가합20750)에서 "성공보수금은 전체 승소액의 5%인 6750만원이므로 이미 지급한 2900여만원을 제외한 3800여만원만 추가로 지급하라"며 원고일부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로펌은 약정서에 성공보수금을 5%로 기재한 것이 법률 관련 지식이 부족한 사무장 B씨의 실수라고 주장하지만 B씨는 당시 2년 가까이 법률 관련 업무를 해왔다"며 "약정서에 성공보수율이 몇 %인지를 기재하는 것에 특별한 법률지식이 필요하다고 보이지도 않아 성공보수율을 5%로 기재한 것을 10%의 (법률지식 부족 때문에 생긴)오기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