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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대법원 2012다6769

"소송비용 각자 부담" 조정 확정되면

연대보증인도 소송비용 부담 한다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 파기

아파트 건설회사와 하자보수 보증계약을 맺은 보증회사가 아파트 건설 이후 하자가 발견돼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하자보수비용을 지급하면서 조정을 통해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기로 한 경우 건설회사의 연대보증인도 소송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대한주택보증이 이모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676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채무자가 보증인에게 지는 구상금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인을 세운 경우,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와 같은 내용의 채무를 부담한다"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출한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주채무자인 아파트 건설회사는 하자보수보증계약에서 정한 부대채무로서 대한주택보증에 변상할 의무가 있고, 연대보증인인 이씨도 같은 내용의 채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또 "입주자대표회의와 대한주택보증 사이에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은 입주자대표회의와 대한주택보증 사이에 발생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