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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전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50733

손해배상(기)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 판결

 

사건2016가합550733 손해배상()

원고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김정균

피고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자 법무부차관 이창재, 소송수행자 이○○

변론종결2016. 12. 9.

판결선고2017. 1. 1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6,700,930원 및 그 중 505,38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21. 부터, 850,950원에 대하여는 2015. 12. 29.부터, 469,980원에 대하여는 2016. 1. 1.부터, 2016. 9.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서울 용산구 소재 지하철 녹사평역의 부지(이하 이 사건 녹사평 부지'라 한다) 및 서울 용산구 한강로1가동 *-*1, *-**2, 같은 구 갈월동 ***-*9, ***-*1 4필지(이하 이 사건 캠프 킴 부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2) 피고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이하 주한미군민사법이라 한다) 2조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이하 합중국 군대라 한다)나 합중국 군대에 파견 근무하는 대한민국의 증원군대가 점유·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의 공작물과 그 밖의 시설 또는 물건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대한민국 정부 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 이 사건 녹사평 부지 지하수의 오염 및 원인 조사

1) 원고는 2001. 1. 2. 이 사건 녹사평 부지에 있는 집수정 지하수에서 유류가 발견되자 오염 원인을 밝히기 위해 2001. 4. 23.부터 2001. 7. 30.까지 녹사평역 주변의 유류시설 39개소를 조사하였으나, 유류 누출 혼적이 발견되지 않자 2001. 8. 18. 농업 기반공사에 녹사평역 지하수오염 기본조사를 의뢰하였다.

2) 농업기반공사는 2002. 2.경 원고에게 녹사평역 반경 500m 이내에 있는 41개 유류 저장시설에서는 유류 누출이 관측되지 않고, 다만 녹사평역 부근의 지하수가 녹사평역 남서방향에 위치한 합중국 군대 용산 기지 영내에서 녹사평역 방향으로 흐른다.”는 내용의 보고서룰 제출하였다.

3) 원고, 합중국 군대는 환경부와 함께 2002. 5. 29. ·미 합동전문가회의를 개최하여 녹사평역 지하수에서 등유와 휘발유가 발견되었고, 그 중 휘발유는 합중국 군대의 용산 기지에 있는 지하 유류탱크에서 유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한편, 등유의 오염원에 대해서는 추가조사를 하기로 논의하였다.

4) 원고는 추가 조사를 위해 2002. 10. 4. 농업기반공사에 녹사평역 지하수오염(등유)원 규명을 위한 수리지질분야 조사2002. 10. 21. 공주대학교에 녹사평역 터널 내 지하수 오염원에 대한 조사를 각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공주대학교는 2003. 4. 17. “녹사평역 터널과 그 부지에 설치한 관측공에서 발견된 유종(油種)과 용산 기지 영내에 설치한 관측공에서 발견된 유종은 동일한 ‘JP-8'1)유종이고 녹사평역 주변에서는 합중국 군대만이 그 유종을 사용하므로, 합중국 군대가 오염원이다.”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농업기반공사는 2003. 5. 7. “지하수가 용산 기지 남쪽 영내에서 녹사평역 방향으로 흐른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각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각주1] JP-8(Jet Propellant 8)온 미국 군대에서 항공유로 사용하기 위해 개발한 등유의 일종인데, 그 저렴한 가격으로 인하여 항공기 연료라는 본래의 용도 외에, 주한미군을 포함한 미국 군대에서 난방용, 탱크 연료용, 스토브연료용 등으로 널리 사용된다. 한국에서는 우리 공군과 해군이 JP-8을 군용기의 연료로 사용하나 그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으며, 민간 분야에서는 JP-8을 사용하지 않는다.

 

. 이 사건 캠프 킴 부지 지하수의 오염 및 원인 조사

1) 소외 한국전력공사는 2006. 7. 10. 이 사건 캠프 킴 부지에 설치된 전력구의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부로 다량의 유류가 침투하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 원고는 2006. 7. 14.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위 전력구에 유입된 기름 시료에 대한 성분 분석을 의뢰하였다.

2)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은 2006. 7. 20. 위 기름 시료가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JP-8’ 유종과 유사하다는 분석결과를 보고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6. 8. 16. 환경부에 그러한 유류유출 현황을 보고한 후 주한미군 측에 한미환경공동실무위원회(이하 공동실무위라 한다)를 구성해 공동조사를 하자고 요청하였으나, 주한미군은 이 사건 캠프 킴 부지에서 발견된 유류가 미군기지 북쪽에 있는 한진중공업 주유소에서 유출된 것이라 주장하며 공동조사를 거부하였다.

3) 한편, 한진중공업은 환경관리공단에 이 사건 캠프 킴 부지의 유류오염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였고, 이에 환경관리공단은 한진중공업 주유소 주변과 미군기지 주변에 대한 토양오염조사를 실시하여 미군기지와 한진중공업 주유소 사이에 있는 지역의 오염은 유류탱크 파손 및 지하배관 연결부 누유 등 미군기지 내부의 직접적인 원인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 사건 부지의 전력구 부근 오염에 대한 한진중공업 주유소의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추정되며, 명확한 규명을 위해 미군기지 내부에 대한 추가 조사 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4) 또한 원고의 예산지원을 받은 용산구가 한국농어촌공사에 이 사건 캠프 킴 부지의 유류오염에 관한 조사를 의뢰하였고, 이에 한국농어촌공사는 2008. 4. 15.부터 2008. 12. 15,까지 미군기지의 주변지역에 대한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여 미군기지 주변 토양과 지하수의 유류오염이 확인되었으며, 지하수가 미군기지 및 한진중공업 주유소에서 이 사건 캠프 킴 부지 방향인 서에서 동으로 흐르고 있어, 유출된 유류가 지하수를 따라 이동하며 이 사건 부지의 전력구로 유입되고 있는데, 미군기지와 한진중공업 주유소 모두 이 사건 캠프 킴 부지에 대한 잠재오염원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5) 이어 용산구는 2009년경 유종분석 전문 업체에 이 사건 캠프 킴 부지의 오염유류에 대한 유종분석을 의뢰하여, 그 유종이 주한미군 기지의 유류저장탱크에서 사용하는 유종인 ‘JP-8'과 동일한 성분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한편 용산구의 의뢰를 받은 한국농어촌공사는 2009. 2. 11.부터 2009. 10. 30.까지 미군기지 주변의 유류오염 조사 및 정화용역을 수행하여 오염지역에 대한 지하수위와 자유상유류(지하수에 떠 있는 유류) 모니터링 및 오염도 분석 작업을 하고, 지하수의 상부에 지속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자유상유류 46,315및 오염지하수 40를 제거하였다.

6) 원고의 지속적인 요구로 2010. 9. 16. 처음 개최된 공동실무위에서 주한미군은 유류누출의 책임을 부인하면서 미군기지 내 북쪽의 지하유류저장탱크(UST)2006. 12. 23. 제거할 때 토양오염이 발견된 점만을 인정하였는데, 주한미군이 인정한 그 토양오염의 수치는 토양환경보전법 상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수준이었다.

7) 용산구는 2010년에도 한국농어촌공사에 이 사건 부지의 유류오염 조사 및 정화 용역을 의뢰하여, 한국농어촌공사는 2010. 3. 12.부터 2010, 11. 30.까지 미군기지 주변 지역에 대한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고 그곳에서 자유상유류 24,130및 오염지하수 60를 제거하였다.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 이 사건 녹사평 부지 관련

) 원고는 위와 같은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2006. 3. 3. 피고를 상대로 합중국 군대의 유류 저장시설에서 유출된 휘발유와 등유로 인하여 이 사건 녹사평 부지가 오염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오염으로 인해 원고가 당시까지 지출한 오염원 조사용역비 및 유류 처리비용 등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 위 소송에서 법원은 주한미군민사법 제2조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 청구를 인용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8. 21. 선고 2006가합18858 판결), 항소심은 원고가 청구취지 확장을 통하여 소제기 이후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구한 부분도 추가로 인용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09, 5. 14. 선고 200792423 판결), 대법원이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42666 판결) 위 항소심 판결은 확정되었다.

) 원고는 위 소송 이후에도 이 사건 녹사평 부지의 지하수 오염에 대한 조사·정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이를 위해 새로이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1년 단위로 나누어 아래와 같이 피고를 상대로 주한미군민사법 제2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아래의 모든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어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29. 선고 2011가합26655 판결 : 2009년 및 2010년 지출 비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6. 19. 선고 2012가합106657 판결 : 2011년 지출 비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8. 선고 2013가합542946 판결 : 2012년 지출 비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1. 선고 2014가합539398 판결 : 2013년 지출 비용(2013. 3. 14. ~ 2014. 2.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4. 선고 2015가합535522 판결 : 2014년 지출 비용(2014. 3. 28. ~ 2015. 2. 15.)[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 26533) 개정에 따라 지연손해금 청구 일부 기각]

2) 이 사건 캠프 킴 부지 관련

) 원고는 위와 같은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2011. 3. 29. 피고를 상대로 합중국 군대의 유류 저장시설에서 유출된 등유로 인하여 이 사건 캠프 킴 부지가 오염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오염으로 인해 원고가 당시까지 지출한 오염원 조사용역비 및 유류 처리비용 등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 위 소송에서 법원은 주한미군민사법 제2조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 배상책임을 인정하여 청구를 인용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8. 31. 선고 2011가합28064), 피고가 항소를 포기하여 위 판결은 2011. 9. 23. 확정되었다.

) 원고는 위 소송 이후에도 이 사건 캠프 킴 부지의 지하수 오염에 대한 조사·정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이를 위해 새로이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1년 단위로 나누어 아래와 같이 피고를 상대로 주한미군민사법 제2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아래의 모든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어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17. 선고 2013가합527015 판결 : 2011년 및 2012년 지출 비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17. 선고 2014가합537644 판결 : 2013년 지출 비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2. 선고 2015가단5173410 판결 : 2014년 지출 비용

. 2015년에 실시된 원고의 유류 오염 조사·정화 작업

1) 이 사건 녹사평 부지 관련

) 원고는 2015. 3. 11. 한국농어촌공사와 녹사평역 유류오염 지하수 확산방지 및 외곽 정화용역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다.

) 한국농어촌공사는 2015. 3. 11.부터 2015. 12. 20.까지 용역을 수행한 후 2015. 12.경 원고에게 용역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보고서는 녹사평역 주변 지역(이태원 광장 및 용산구청 인근, 20K 구역)의 관측정에서 정화기준올 초과하는 벤젠, 롤루엔 등 유류가 검출되었다. 이에 위 용역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오염 지하수의 양수 처리 및 자유상유류(free product, 지하수에 떠 있는 유류) 제거 등의 방법으로 정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 원고는 2015. 12. 20.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위 용역비용으로 309,680,000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는 오염 지하수의 양수처리 시스템(자동 양수시설을 이용하여 관측정·양수정의 오염 지하수를 집수탱크로 모아 처리하는 시스템)의 가동에 따른 전기 요금으로 2015. 3. 25.부터 2015. 12. 28.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850,950원을 지출하였다.

2) 이 사건 캠프 킴 부지 관련

) 원고는 2015. 3. 17. 한국농어촌공사와 ‘2015년도 캠프킴 유류오염 지하수 확산방지 및 외곽 정화용역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다.

) 한국농어촌공사는 2015, 3. 19.부터 2015. 12. 20.까지 용역을 수행한 후 2015. 12.경 원고에게 용역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보고서는 이 사건 캠프 킴 부지 주변 지역(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 숙대입구역)의 관측정에서 정화기준을 초과하는 벤젠, 롤루엔 등 유류가 검출되었다. 이에 위 용역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오염 지하수의 양수 처리 및 자유상유류(free product, 지하수에 떠 있는 유류) 제거 등의 방법으로 정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 원고는 2015. 12. 20.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위 용역비용으로 195,700,000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는 오염 지하수의 양수처리 시스템의 가동에 따른 전기요금으로 2015. 3. 31.부터 2015. 12. 31.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469,98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민사재판에서는 다른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므로 합리적 근거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 특히 전후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은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92312, 92329 판결 등 참조).

. 그런데 앞서 본 것과 같이 합중국 군대가 관리하는 용산 기지 내 유류 저장 탱크와 그 배관에서 2001년부터 2015. 2.경까지 유류가 지속적으로 유출되어 원고 소유의 각 토지를 오염시켰고, 원고는 위 유류 오염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 및 정화 작업을 진행하여 온 사실, (2) 법원은 원고가 2015. 2.까지 지출한 오염 조사·정화 비용에 대하여 주한미군민사법 제2조에 따라 피고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일관되게 판시해 온 사실, 원고의 조사 결과 2015. 3. 11. 이후에도 합중국 군대가 관리하는 용산 기지 내 유류 저장탱크와 그 배관에서 유류가 지속적으로 유출되어 원고 소유의 각 토지가 오염되었고, 이에 원고는 자신의 비용을 지출하여 지속적으로 오염 조사 및 정화 작업을 진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 결국, 합중국 군대의 시설물 보존·관리에 관한 과실 또는 하자로 인해 발생한 유류 오염에 관하여 원고가 그 오염의 조사·정화를 위해 비용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주한미군민사법 제2조에 따라 원고가 유류 오염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오염 조사 및 정화 작업을 위한 비용으로 합계 506,700,930[녹사평 부지 관련 310,530,950(용역비 309,680,000+ 전기요금 850,950) + 캠프 킴 부지 관련 196,169,980(용역비 195,700,000+ 전기요금 469,980)]을 지출하였고, 이는 합중국 군대의 시설물 보존·관리에 관한 과실 또는 하자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6,700,930원 및 그 중 용역비 505,380,000원에 대하여는 지급일 다음날인 2015. 12. 21.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녹사평 부지 관련 전기요금 850,950원에 대하여는 그 최종지급일 다음날인 2015. 12. 29.부터, 캠프 킴 부지 관련 전기요금 469,980원에 대하여는 그 최종지급일 다음날인 2016. 1.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9.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흥권(재판장), 박승혜, 신성욱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