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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577

'트위터' 국정원 직원, "윤석열 검사님 너무 무서워서…"

'대선·정치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한 국가정보원 직원이 "검찰 조사단계에서 겁을 먹어 경황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당시 진술 내용을 번복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에 대한 공판(2013고합577)에 증인으로 나선 김모씨는 검찰 질문에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전날 증인으로 출석한 다른 국정원 직원 김모씨도 공판 내내 '모르쇠'로 일관하며 무의미한 답변을 이어갔었다. 증인으로 출석한 국정원 직원이 이틀 연속 답변을 회피하며 사실상 검찰 신문을 거부하자 재판부도 "간단히 답하라"고 재촉하며 피로감을 표현하기도 했다.

김씨는 검찰 조사 당시 "매일 사무실로 출근해 전자우편을 통해 이슈와 논지를 전달받았다"며 "진급도 잘 안시켜주더니 말년에 이런 일로 문제가 돼 어머니도 생각나고 마음이 초조하다"는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씨는 검찰이 간단한 사실관계를 묻는 질문에도 "모르겠다"고 답변하고, 검찰 조서에 나온 진술을 다시 확인하는 검찰의 질문에도 "그런 말을 했을리가 없다"며 조서 내용을 대부분 부인했다.

김씨는 수사팀을 이끌었던 윤석열 대구고검 검사를 언급하며 검찰에서 조사 받을 당시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조사받을 때 키가 크고 덩치가 큰 윤 검사님이 와서 '너네 무조건 진술해야지 살 수 있다'고 말해 경황이 없었다"며 "사지가 떨려서 지금 질문하시는 검사님(박형철 대전고검 검사) 얼굴을 쳐다볼 수 없을 정도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변호사가 입회한 상태에서 진술조서에 서명까지 했을텐데 법정에서 번복한다.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는 등 김씨의 태도에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김씨는 "30여년간 처자식 호의호식 한 번 못시켜주다가 가족들 앞에서 체포돼 끌려와, 그동안 쌓아온 것이 모두 무너졌다"며 "아직까지 초인종 소리에 깜짝 깜짝 놀라는 등 모든 진술 내용을 일일이 기억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고 변명했다.

원 전 원장 등에 대한 다음 공판은 4월 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날 공판에서는 국정원 심리전단 안보5팀 파트장 장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