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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대법원 2013다78556

공유물 분할소송 중 지분 이전받은 제3자는

변론종결 이전에 소송 참가해야
대법원 "토지 경매금 배분" 원심파기

공유물 분할소송 중 지분을 이전 받은 제3자도 변론종결일 이전에 소송 당사자로 참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은 지난달 29일 보람중소기업협동조합이 이모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공유물분할소송 상고심(2013다78556)에서 토지를 경매해 금액을 배분하라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은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돼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며 "항소심 소송 계속 중 변론종결일 전에 보람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유지분 일부가 제3자에게 이전됐으므로 항소심 변론종결까지 승계참가나 소송인수 등의 방식으로 지분권을 이전받은 자가 소송의 당사자가 돼야 했는데도 참가하지 않아 소송 전부가 부적법하게 됐다"고 밝혔다.

보람중소기업협동조합은 이모씨 등 4명과 인천 서구 왕길동의 토지를 공동소유하던 중 2007년 10월 토지를 분할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토지를 경매에 부쳐 대금을 배분해 공유물을 분할하라며 원고승소판결 했다. 항소심이 계속되던 중 협동조합은 자신의 지분 일부를 김모씨 등 3명에게 이전해 지분이전등기를 마쳤지만 김씨 등이 소송 당사자로 참가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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