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판결기사 대법원 2011도6907

정신지체 여성, 성추행 소극적 저항은

항거불능 상태로 봐야
대법원 무죄 원심 파기

정신지체가 비교적 가벼운 3급 장애 여성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상의 정신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장애 여성이 성추행을 당할 때 소극적으로 저항을 했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의 한 교회 장애인 모임 부장이던 양모씨는 같은 교회에 다니는 정신지체 3급인 이모씨를 전화로 불러내 인적이 드문 공원으로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로 2010년 8월 기소됐다. 검찰은 양씨가 같은 해 6월 전화로 이씨를 불러내 대구의 한 공원에서 한 손으로 이씨의 어깨를 감싸고 다른 한 손으로 옷 속으로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려 손을 넣는 등 이씨가 정신적인 장애로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해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양씨의 추행에 대해 다리를 오므리는 등 소극적인 저항행위를 했고 범행 이후에 교회 전도사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고 계속 만나자는 양씨의 요구를 거절해 이씨의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 13일 양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6907)에서 무죄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리걸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