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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서울지방법원 2001나59070

해외서 직불카드 이용 못해 입은 손해 배상

서울지법, 위자료와 증거확보 비용 1백70여만원 지급 판결

해외여행 중 국내은행이 발행한 직불카드로 현금인출기를 이용하려다 기계가 작동하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했다.

서울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이동명·李東明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악세사리 판매업자 최모씨(50)가 “직불카드를 제때 사용하지 못해 손해가 발생한 만큼 6백56만여원을 배상하라”며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1나59070)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백만원과 증거확보에 들어간 경비 75만8천원을 배상하라”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불카드 사용장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제작과정상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원고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태국에 1박2일간 머문 숙박비, 항공료 등 75만8천원과 위자료 1백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최씨는 2000년 8월 태국여행 중 국민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국내외겸용 현금직불카드로 방콕은행지점에서 현금을 인출하려다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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