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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기사 부산고등법원 2013누20424

오피스텔 건물 원룸으로 임대하더라도

오피스텔 건물 지어 취득세 납부했다면
원룸으로 임대하더라도 환급은 안돼
부산고법 "신축 당시 공동주택만 감면"… 원고 패소 판결

건물주가 오피스텔로 사용하기 위해 건물을 지어 취득세를 납부했다면 취득세 감면 대상인 공동주택처럼 임대했다 하더라도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1년 백모씨는 부산시 사상구에 9층짜리 건물을 신축했다. 2~4층은 원룸, 5~9층은 오피스텔로 구청에 신고했다. 백씨는 원룸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받고 오피스텔 취득세 2600여만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백씨는 오피스텔을 원룸처럼 임대해왔다. 백씨는 "오피스텔로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원룸으로 사용하고 있으니 지방세법 시행령의 '사실 현황 과세 원칙'에 따라 구청에 낸 취득세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부산고등법원 행정1부(재판장 최인석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백씨가 사상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경정청구거부 취소청구소송(2013누2042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취득세 감면 대상인 공동주택은 신축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며 "신축 당시 오피스텔 용도로 지어져 승인을 받았다면 실제로는 공동주택으로 사용 중이더라도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의 공급을 장려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신설된 특례 규정이므로 감면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오피스텔과 공동주택이 법령상 명백하게 구별돼 있으므로 집합건축물대장상에 오피스텔로 등재돼 있다면 감면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미국변호사